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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학교 공공지원 설계 표준안

법률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 누구에게, 얼마를,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언제 멈추고 회수하는지를 미리 정해야 예산·감사·의회 절차를 통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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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S

주요 구성

  1. 01공공지원의 법적 근거와 한계
  2. 02지원 대상과 상한 설정
  3. 03발동·중단·회수 조건
  4. 04단계별 조건부 확약과 개발단계 협약
  5. 05협약 조항 예시와 점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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